0.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선진국들이 경제가 어려운 개발 도상국들을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1. 본문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굳이 개발도상국에 피해가 가는 "신자유주의정책" 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작가는,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 규칙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WTO, IMF, 세계은행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하지만, 본인들에겐 유리한 경제 정책들을 펴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으니 개발도상국도 반드시 이 것을 따라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반대되는 정책을 통해 성장했으며, 지금 개발도상국들도 신자유주의를 따른 후에 더 낮은 성장률, 경제 악화등의 고난을 겪고있다. 작가는 이러한 역사적 왜곡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함이라 지적한다.(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드러나면 선진국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경제 규칙을 짜기 힘들어 지므로 !)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담고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1. 관세를 낮춰 자유무역을 할 것
2.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
3. 국영 기업을 민영화 할 것
4.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것
5. 물가상승률을 제한할 것
6. 예산 흑자를 운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고도 개발도상국이 발전하지 못한것을
ⓐ. 개발도상국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 개발도상국은 성장하기 힘든 문화를 가지고 있다 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웃긴것이, 지금 선진국들은 과거에 1~6번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건 관용적인 국제 시스템과 국가주의적 정책(높은 관세, 보조금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 마치며
경제분야에선 정말 문외한이었는데, 많은 경제용어도 알게되고 편견들도 고치게 되었네요.
내용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는척 할게 늘어서 즐겁네요.
한편으론,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에게 완전히 틀린것이라는 주장이 강한책이라 읽는 내내 불편하긴 했습니다. 색이 강한책은 읽다보면 불편하더라구요. 반대편의 입장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다보니 비판적 책 읽기가 불가능했고 편견을 갖게 되는건 아닌가? 싶기도 했구요.
책이 별로였단 뜻은 아닙니다. 경제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딱 추천해주기 좋은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